북민협, 22대 총선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분야 공약 평가 및 시민사회 제안 토론회 열어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사)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 당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제안을 담아 시민앞에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다수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4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는 각 정당의 공약과 시민사회의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진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곽수광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는 알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과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동북아 지역 차원의 안전보장 방안-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발제 이후, 6개 정당의 공약 평가와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평가 및 제안은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위 각 4개 부분을 포괄성, 구체성, 정당 간 공통적 인식, 상호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논의, 인도주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위기 상황의 원인, 한미동맹의 미래상, 비핵화 견인 방안, 통일방안과 최종적 통일의 모습, 인권증진에 대한 접근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민사회 공약평가단은 각 당의 공약에 대해 기후 이슈와 한반도 평화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공약을 구성한 녹색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거 각 당에서 제시한 바 있는 공약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정당이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이 빈약하며,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갈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약 평가에 이어 시민사회 공약평가단은 아래와 같이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 추동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 남북 인도‧교류협력 원칙의 수호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독립적인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을 추진, 안정적‧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기반 마련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유도



시민사회의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수 전문위원은 과거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정당 간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수현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인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맞은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차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6월 출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추진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개원 이후, 시민사회 제안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가 남북관계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의 악화된 상황에서 보다 평화롭고 전향적인 남북관계를 국회가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시민사회 공약평가단 명단
단장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
전문가 그룹
(종교) 강주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사회문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관계)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평화학)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남북관계)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시민사회 그룹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홍상영 이사, 이주성 사무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시종 사무처장, 김태우 부장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운영위원장, 이영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