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권리협약(CRPD) 후속보고서 원본 및 번역본

북민협
2024-11-27

북민협은 회원단체 간 연대와 친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단체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형성하여 공통된 관심 분야를 기획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등대복지회를 중심으로  5명은 소그룹을 구성하여 "북한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북한의 장애인 처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북한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고 다시 북한의 후속 추가보고서(답변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후속보고서가 2023년 12월 13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등대복지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에서는 유엔장애인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연 위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 및 복리증진 개선 노력 등을 듣고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북민협은 2023년 12월 1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에서 공개한 후속보고서 영문 원본과 등대복지회에서 국문 번역한 번역본을 함께 공유합니다. 국문 번역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등대복지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2018)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 첨부파일 2 :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후속보고서(2023) - 영문 원본

😊 첨부파일 3 :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후속보고서(2023) - 국문 번역본 ※ (사)등대복지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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